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1) Visits^v비짓츠 to투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each이치 day데이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days데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visit^v비짓 to투 an앤 inmate,인메잇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visiting^v비지팅 with위^ð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nutes미닛츠 per퍼 visit.^v비짓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sits^v비짓츠 for^f포 a어 convicted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shall섈 be비 four^f포 per퍼 month.먼^θ스

④ 삭제 <2019.10.22>

(4) Deleted.딜리티드 <2019.10.22>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duration,두^r레이션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sits^v비짓츠 to투 inmates,인메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convicted컨^v빅티드 inmates,인메잇츠 inmates인메잇츠 under언더 a어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and앤드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s,인메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6)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isits^v비짓츠 by바이 persons퍼슨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inmates,인메잇츠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