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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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