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2(전담교정시설)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9-2 (Dedicated Correctional Institutions)
①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19세 미만의 수형자(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소년의 나이ㆍ적성 등 특성에 알맞은 교육ㆍ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n institution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o be dedicated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under 19 years of ag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uvenile prisoners") under Article 57 (6)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dicated correctional institution for juvenile prisoners") shall develop and implement education and reform program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s, such as their age and aptitude.
②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2) Dedicated correctional institutions for juvenile prisoners shall provide a separate common learning space and keep school supplies and books, magazines, etc. necessary for the emotional cultivation of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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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