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1 (Visits)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have해^v브 visits^v비짓츠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nduct칸덕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prohibiting프^r로히버팅 visits^v비짓츠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 2022.12.27>

(2) Visits^v비짓츠 with위^ð드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ntact-blocking칸택트-블라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sit^v비짓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ntact-blocking칸택트-블라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1. When웬 an앤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soner프^r리저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who후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n안 trial트^r라이얼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has해즈 a어 visit^v비짓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stantively서브스턴티^v블리 guarantee게^r런티 inmates'인메잇츠 right^r라잇 to투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has해즈 a어 visit^v비짓 with위^ð드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ing액팅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visit^v비짓 may메이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ntact-blocking칸택트-블라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1.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has해즈 a어 visit^v비짓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listen리슨 to,투 record^r러코드 in인 writing,^r라이팅 make메이크 an앤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or오 make메이크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inmate's인메잇츠 visit:^v비짓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of어^v브 conduct칸덕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

(5)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nmate인메잇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uration,두^r레이션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isits^v비짓츠 and앤드 for^f포 listening리서닝 to,투 recording^r러코딩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making메이킹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visits^v비짓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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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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