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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6 (Treatment of Injured Persons, etc.)

①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becomes비컴즈 ill,일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inmate인메잇 receivesr러시v브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urse너스 working워킹 at앳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t앳 night,나잇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etc.,엣세터r러 perform퍼f폼 minor마이너 medical메더클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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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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