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4조(출석의무 위반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34 (Violation of the Duty to Report,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
An inmate who commits any of the following 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 without good cause and in violation of Article 102 (4), to report to a correctional institution or police agency within 24 hours after a temporary release;
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2. Failing, without good cause, to return by the deadline after leaving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out being guarded by correctional officers with the warden's permission for home leave, outside commuting, or other rea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