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석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23 (Release)

소장은 사면ㆍ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수용자를 석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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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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