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6 (Impossibility of Return and Public Notice)
①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Where a seized article cannot be returned because the whereabouts of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it are unknown or for other reasons, the public prosecuto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②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1973.1.25>
(2) If no request for return is made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public notice, the article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③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3) Eve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2), articles of no value may be discarded, and articles difficult to keep may be sold at public sale and the proceeds kep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