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3 (Summons for Execution)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is이즈 not낫 in인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ummon서먼 theð더 person퍼슨 in인 order오더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mmons,서먼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brought브r롯 in.인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issue이슈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brought브r롯 in인 without위ð다웃 a어 summons.서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