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nd Evidence)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 defendant and defense counsel may inspect or copy the relevant documents or evidence while the case is pending.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also applies to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a special representative under Article 28, an assistant under Article 29, or the defendant's spouse, lineal relative, or sibling who has submitted a power of attorney from the defendant and a document proving the family relationship.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3) When there is a risk of seriously endangering the life or physical safety of a person involved in the case, such as a victim or witness, the presiding judge may, before inspection or copying under paragraphs (1) and (2), take protective measures so that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names of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is not disclosed.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4)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under paragrap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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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