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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nd Evidence)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vidence에v버든스 while와일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어 special스페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r오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ower파워 of어v브 attorney어터니 fromf프r럼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3)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victimv빅텀 or오 witness,윗니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before비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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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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