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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 (Persons Entitled to Appoint Defense Counsel)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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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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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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