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1 (Handling by the Chief of the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etc.)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3)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0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act액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stitute인스터툿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2.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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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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