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o투 meet밋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wish위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counsel카운슬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If이^f프 no노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3)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after애^f프터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during두^r링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counsel카운슬 may메이 object아브젝트 to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a어 suspect서스펙트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r러코드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read^r레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n^ð덴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to투 it.잇

⑤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5)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enter엔터 in인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s카운슬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interrogation인테^r러게이션 and앤드 any에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