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84 (Request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and Procedure)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use certain evidence unless it is preserved in advance,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the suspect, or defense counsel may, even before the first trial date, request a judge to carry out a seizure, search, inspection, witness examination, or expert examination.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A judge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has the same authority as the court or the presiding judge with respect to that measure.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by showing the grounds prima facie in writing.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4) An appeal may be filed within three days against a ruling dismiss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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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