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5-2 (Examination of Witnesses through Video Relay Equipment, etc.)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2020.12.8, 2021.8.17>

(1)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fter애^f프터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creen스크^r린 or오 similar시멀러 facility:^f퍼실리티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1.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2,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2.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or오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8,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5, or오 Article아터클 1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age,에이지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lose루즈 his히즈 or오 her허 peace피스 of어^v브 mind마인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burden버든 if이^f프 made메이드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s.어^ð더즈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witness윗니스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appearing어피^r링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in인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the^ð더 witness윗니스 lives리^v브즈 far^f파 away어웨이 or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8.17>

(3)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appeared어피어드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witness윗니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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