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43조(시각의 제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43 (Restrictions on Time)
①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Before sunrise or after sunset, a person may not enter another person's residence, a guarded house, a building or structure, an aircraft, or a vessel or vehicle to conduct an inspec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the guard, or a person of equivalent statu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re is concern that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cannot be achieved after sunrise.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2) When an inspection is begun before sunset, it may be continued even after sunset.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The restriction under paragraph (1) does not apply to the places provided for in Article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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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