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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30 (Custody and Disposal of Seized Articles)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1)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keep킵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a어 guard,가드 or오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safekeeping세이f프키핑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nother어너ð더 suitable수터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2)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anger데인저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7.6.1>

(3)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whose후즈 production,프r러덕션 manufacture,매뉴f팩처 possession,퍼제션 ownership,오우너쉽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poil스포일 or오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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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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