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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2 (Professional Secrets and Seizure)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12.18,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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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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