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07 (Seizure of Postal Items)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When necessary, the court may, limited to items that can be recognized as related to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order the submission of, or seize, postal items or articles relating to telecommunication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lecommunications") that are possessed or kept by a postal office or other relevant institution.
② 삭제 <2011.7.18>
(2) Deleted. <2011.7.18>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3) When taking a measure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notify the sender or recipient of that fa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re is concern that it would interfere with the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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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