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legal리글 or오 contractual컨트^r랙추얼 duty두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need니드 of어^v브 help헬프 because비코즈 of어^v브 old오울드 age,에이지 young영 age,에이지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bandons어밴든즈 that^ð댓 person,퍼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gainst어겐스트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or오 of어^v브 the^ð디 offender's어^f펜더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s엔데인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s엔데인저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