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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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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Criminal Act, Article 227-2 (False Creation or Alteration of Public Electronic Records)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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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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