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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18조(인지ㆍ우표의 위조등)

Criminal Act, Article 218 (Forgery, etc. of Revenue Stamps and Postage Stamps)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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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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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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