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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Criminal Act, Article 207 (Counterfeiting Currency, etc.)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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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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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unterfeits카운터f핏츠 or오 alters올터즈 foreignf포r런 coins,코인즈 government거v버먼트 notes,노우츠 or오 bank뱅크 notes노우츠 thatð댓 are아 current커r런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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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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