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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Criminal Act, Article 107 (Violence, etc. against Foreign Heads of State)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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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ults인설츠 or오 defames디f페임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tate스테잇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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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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