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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 (Prohibition on Involvement in Public Elections)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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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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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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