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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1 (Approval of Development Plans, etc.)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by바이 main메인 use유스

5.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re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8.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1.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2. Plan플랜 forf포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3. 경관계획

3.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플랜

4. 도시정보화계획

4. Urban얼븐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lan플랜

5. 국가유산보호계획

5.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6. Plan플랜 forf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buried베r리드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7. 도시방재계획

7. Urban얼븐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8. Plan플랜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9.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5,000 or오 larger라저 showing쇼우잉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시자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28>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ars히어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시 Gun,건 or오 Gu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6)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3. Theð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forf포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Theð더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use유스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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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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