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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 제2장 공문서 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14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그 밖에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1.8.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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