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1 (Periods Not Counted in Processing Periods)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The periods not counted in the processing period under Article 19 (5) of the Act are any of the following: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1. The period required to supplement the application (including the day on which the application was sent to the applicant for supplementation and the day on which the supplemented application reached the administrative agency);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2. Where the agencies that receive, forward, consult on, and process the application are each located at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one another, the period required to transfer documents;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3. The period required to select a representative under Article 11 (2) of the Act;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4. Where opinions are heard in relation to the disposition concerned, the period required for that;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5. The period unavoidably required to go through special additional procedures, such as experiments, tests, expert evaluations, and professional technical reviews;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6. Where the application is conditional on the completion of prior affai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period required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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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