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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4장 처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1 (Periods Not Counted in Processing Periods)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23,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sent센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achedr리치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forward,f포워드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each이치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one원 another,어너ð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documents;다큐먼츠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4.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are아 heard허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at;ð댓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additional어디셔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ests,테스츠 expert엑스펏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echnical텍니클 reviews;r리v뷰즈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at.ð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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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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