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5조(증거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5 (Examination of Evidence)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acts^f팩츠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and앤드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鑑定)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xamines이그재먼즈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pay페이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witnesses윗너시즈 who후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give기^v브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examined이그재먼드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 심판청구사건의 표시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2.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3.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4. 출석한 당사자ㆍ대표자ㆍ대리인 등의 이름

4.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who후 were워 present;프^r레전트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6. 증거조사의 결과

6.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mmissions커미션즈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or오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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