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4 (Correction of Appeal Requests)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補正)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o투 correct커^r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정할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needed;니디드

3. 보정할 기간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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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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