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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0 (Documents Attached to Written Appeal Requests)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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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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