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7조(심판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7 (Handling of Objections to Intervention in Appeals)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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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