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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3조(출석의 통지)

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참가인 등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6.6.16>

시행 2026.6.16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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