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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사법 › 제4장 행정사의 권리ㆍ의무

행정사법 제21조의2(수임제한)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제25조의7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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