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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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mpare컴페어 and앤드 weigh웨이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더 party파티 would우드 suffer서^f퍼 from^f프^r럼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