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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실태조사)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6-3 (Survey of Actual Conditions)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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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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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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