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6 (Formulation of the Basic Measures for Overseas Emergency Relief, etc.)

①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의 종류ㆍ규모ㆍ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3.8.13>

(1)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Joint조인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basic베이식 measures메저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1.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1.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eams;팀즈

2. 해외긴급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2.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personnel;퍼서넬

3.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3. Stockpiling,스탁파일링 storage,스토^r러지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구호인력ㆍ물품의 신속한 소집ㆍ수송 체계의 구축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ompt프^r람프트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5.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5.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6.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해외긴급구호 관련 국제협력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구축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measures메저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인력, 소요예산 및 활동내역

1. Personnel퍼서넬 dispatched디스패치트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eams,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udget,버짓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구호물품ㆍ장비 또는 현금 등 구체적인 지원내역

2. Specific스퍼시^f픽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cash;캐시

3. 보건의료활동

3.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현황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private프^r라이^v벗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해외긴급구호 관련 개선사항

5.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6.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basic베이식 measures메저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