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치료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or오 been빈 injured인저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meaning미닝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which위치 the^ð더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멤버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suitable수터블 for^f포 treating트^r리팅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designate^r레이-데저그네잇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ceives^r러시^v브즈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marine머^r린 disaster디재스터 rescue^r레스큐 team팀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disease디지즈 or오 been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