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Act on Securing, Managing, and Using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Article 31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Use Related to Marine and Fishery Bio-Resources, etc.)

①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develop디^v벨럽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sing유징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2.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mong어멍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3.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4.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5.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ing서포팅 startups스타텁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7.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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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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