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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36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Statistic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relatedf피셔r리즈-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perform퍼f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4)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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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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