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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3절 해양수산업의 육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28 (Promotion of Marine Tourism)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ourism투r리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leisure레저 and앤드 sports스포츠 in인 theð디 ocean오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ealth,헬θ스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ea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underwater언더워터 scenery시너r리 and앤드 a어 well-conserved웰-컨서v브드 ecosystem이코시스텀 as애즈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scenic시닉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underwater언더워터 scenic시닉 zone존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ourism,투r리점 which위치 develops디v벨럽스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to인투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to투 cultivate컬터v베잇 theð더 sound사운드 sentiment센터먼트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expand익스팬드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cities시티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local로우클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rine머r린 leisure레저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leisure레저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ocean.오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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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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