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33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f Compensation for Losses)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2. 사업의 종류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3. 손실발생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4. 손실액과 그 내역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and앤드 its잇츠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5. 협의의 내용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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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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