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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5 (Registration of Inquiry Advocates)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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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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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반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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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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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변론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quiry인콰이r리 advocates애드v버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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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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