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견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4 (Written Opinions)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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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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