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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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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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