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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Dec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6 (Staffing Quota of Public Officials in Affiliated Agencies)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7, 2023.9.12>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Depot;디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quota쿼우타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5.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2018.3.30, 2021.1.14, 2022.2.22, 2025.2.25>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by바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51,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3,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100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삭제 <2019.10.29>

(3) Deleted.딜리티드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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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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