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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제42조(감정의 위촉)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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