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9 (Beach Facilities Not Reverting to the State)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Beach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6 (3) of the Act means faciliti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ㆍ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1. Among facilities for user convenienc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3) of the Act, changing facilities, shower facilities, and shade facilities;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1-2. Sports facil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b) 2) of the Act;
2.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2. Sales and rental facil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b) 3) of the Act;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Among faciliti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c) of the Act, faciliti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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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