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