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25 (Costs to Be Paid by Offshore Wind Power Business Operator)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first^f퍼스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carry캐^r리 out아웃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osts카스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풍황계측기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wind와인드 condition컨디션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 수립 및 변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3.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from^f프^r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pect애스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그 밖에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발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행위

4. Other어^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zones존즈 and앤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s존즈 that^ð댓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산정하되, 하나의 발전지구에 둘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총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별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costs카스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re아 selected설렉티드 in인 one원 generation제너^r레이션 zone,존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each이치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ay페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